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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약 150일 운영. 지원건수 8천400 넘어(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가 지난 3월부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피해를 받은 도민들을 위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약 150일(운영일 기준) 운영한 결과, 법률·금융 상담 등 서비스를 8천400건 이상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11월 1일 기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3월 31일부터 매주 월~금 154일간 총 8천451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비스 항목별로 보면 ▲전세피해자 결정 접수 2천530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 접수 2천105건 ▲법률상담 2천630건 ▲긴급금융지원상담 951건 ▲긴급주거지원상담 235건 등이다.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 마련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민간전문가(변호사‧법무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35명이 근무하면서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센터에서는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특별법에 따른 전세피해 신청 접수·조사를 병행하고 전세피해자 등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도 지원하고 있다. 피해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가능하며, 피해자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지참해서 방문하면 된다. 한편 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외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전국 최초’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및 긴급생계비 지원 경기도는 전세피해로 인해 퇴거명령을 받는 등 불가피한 이주를 겪는 도민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이주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주비 지원 신청을 하면 150만 원 범위에서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인정되는 비용항목은 포장이사, 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사용, 에어컨 이전 설치, 입주청소 등이다. 증빙자료는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견적서 등이 아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만 인정된다. 지원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긴급주거지원으로 현재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이다. 신청방법은 기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 방문 또는 등기 신청뿐만 아니라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온라인 접수처(https://gg24.gg.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전세피해에 따른 금전적 손실 발생으로 생활고를 겪는 도내 전세피해가구에게 긴급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이다. 신청은 이주비 지원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이 되는 대로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특별법 유효기간인 2025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올 8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제정·공포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는 전세피해 예방대책의 일환인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도내 모든 연령의 주택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전세피해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30만 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지원 대상 조건 중 전세보증금을 3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해당 조례가 개정된다면 전세피해 지원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밖에 시군 담당자 및 전세피해자 대상 맞춤형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전세피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세사기피해자 등 지원내용 안내’ 책자도 전국 최초로 제작·배포한 바 있다. 수원, 부천, 동탄처럼 대규모 전세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에서 ‘찾아가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개인별 일대일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전세피해 접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에는 신속하게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수차례 전세피해자 간담회 및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도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실정에 맞게 적극적 대안을 마련하고 전세피해 지원 정책을 도입해 왔다”며 “전세피해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전에 피해가 예방되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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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동산포털에서 연령별 인구현황, 주차장 확보 등 창업 정보 확인하세요경기부동산포털(인구 현황)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가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지역별 인구 현황, 도유지 대부 계약을 통한 주차장 확보 등 창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경기부동산포털은 ▲부동산가격(깡통전세 알아보기, 실거래가 통합조회) ▲부동산종합정보(토지, 건축물,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 ▲지도 서비스(연속지적도, 항공지적도) ▲중개업․측량업 정보 등 서비스 100여 개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도는 창업 준비를 하는 도민을 위한 서비스 2개를 소개했다. 우선 경기부동산포털 – 지도서비스 – 생활정보 – 인구 현황분석 메뉴를 통해 인구 현황 정보와 인구 추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관심 있는 읍면동을 선택해 검색하거나 원하는 특정 영역을 직접 지도 위에 그려서 특정 영역 내 인구 현황을 볼 수 있다. 연령별 남녀 통계와 동일시군 대비 읍면동의 평균 인원, 남녀 성비, 세대수 통계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도는 이 메뉴를 통해 창업 전 직종에 따른 주 연령층 분포를 확인하고, 학교와 대중교통 정보 등 주변정보 등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해 창업 위치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기부동산포털 – 지도서비스 – 필지정보 – 도유지정보 메뉴를 통해 도유지를 확인하고, 대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가게 앞 공터가 도유지라면 재산관리관 등 정보를 확인하고 대부(임대) 절차(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누리집에서 진행)에 따라 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경기부동산포털 2023년 상반기 총이용 건수는 약 5천400만 건이며, 이는 하루 평균 30만 건 정도다. 오창선 경기도 공간정보드론팀장은 “경기부동산포털은 도민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신규 콘텐츠 등을 발굴하고 있다”라며 “언제든지 개선 사항이 있다면 누리집을 방문해 의견을 남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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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전세자금 대출 5년 새 9배 폭증…신한은행 15배↑전세가 상승 영향…서울아파트 평균 전셋값 4년 만에 1억 올라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고동욱 기자 = 최근 수년간 전세 품귀 현상 속에 전세 가격이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이 약 5년간 9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농협·기업 등 6대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제외)은 2010년 말 2조281억원에서 올 8월 현재 18조4천925억원으로 9배 넘게 늘었다. 신한은행이 4천779억원에서 7조2천643억원으로 15배 이상으로 늘어 6대 은행 중 증가폭이 가장 컸다. 농협은행은 788억원에서 1조777억원으로 14배 가까이 뛰었고, 기업은행[024110]도 821억원에서 6천939억원으로 8배 넘게 올랐다. KB국민은행은 5천376억원에서 4조1천772억원으로 8배 가까이, 우리은행[000030]은 6천583억원에서 4조4천982억원으로 7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 1일 하나·외환은행의 통합으로 탄생한 KEB하나은행도 4배가 넘게 증가했다.잔액 총액별로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KEB하나은행, 기업은행 순으로 많다. 올해 들어서도 이들 6대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15조8천146억원에서 18조4천925억원으로 16.9% 증가했다. 전세 대출이 급증한 이유는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다.KB국민은행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2011년 8월 서울지역 아파트 전세 평균가격은 2억5천615만원에서 올해 8월 3억5천763억원으로 4년 만에 1억원 넘게 올랐다.반면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같은 기간 5억4천373억원에서 5억1천213억원으로 오히려 3천만 원가량 떨어졌다. 가파른 전셋값 상승 속에 서울지역의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70%에 이르렀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형의 전세가율이 90%를 넘은 곳도 지난달 전세 거래의 12%나 됐다. KB국민은행 임채우 부동산 전문위원은 "가을과 겨울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수요가 살아있는 반면 입주물량은 부족해 전세가격이 앞으로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며 "당분간 전세자금 대출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전체적인 시스템 문제로까지 비화하진 않겠지만 전세가격이 매매가에 견줘 올라가는 추세여서 일부는 '깡통전세'가 될 위험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전세의 월세 전환 등으로 전세 물량이 점점 부족해지기 때문에 전세가격은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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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 70% 초과 지역 속출화성·수원·안양·오산·군포·의왕 등 전세가율 70%↑전문가 "서민층 주거비 부담 증가, '깡통전세'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전셋값이 계속 오르면서 수도권에서 아파트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율)이 70%를 넘기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다. 전세가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격차가 줄었다는의미로 최근의 전세가율 상승은 전셋값 상승 속도가 매매가 상승 속도보다 빨라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전세금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66.3%로 2001년 12월(66.4%)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들어(작년 12월보다) 3.6%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69.2%로 올해 2.4%포인트 올라간 것과 비교하면 수도권의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더 가팔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67.8%로 가장 높았고 인천이 65.0%, 서울이 64.6% 순이었다. 아파트 전세가율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인천으로 작년 말과 비교하면 5.0%포인트 올라갔다. 경기와 서울은 올해 각각 3.6%포인트, 3.2%포인트씩 높아졌다. 수도권 각 지역에서도 아파트 전세가율 70% 초과 지역이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달에는 수원시 권선구(70.0%)와 안양시 만안구(70.6%) 등 2곳이 아파트 전세가율 70%대 지역에 처음 이름을 올렸다. 안성시(지난달 전세가율 70.2%)는 올해 8월, 오산시(71.1%)는 6월에 처음 70%를 돌파했고 수원시(71.3%)와 안양시(71.1%)는 3월, 안양시 동안구(71.3%)는 1월 70%를 넘겼다. 수원시 장안구(72.7%)와 영통구(72.1%), 군포시(72.8%), 의왕시(72.7%) 등은 작년 12월 '70% 벽'을 이미 뛰어넘었다. 올해 4월 처음 70%를 넘긴 화성시(75.8%)는 올해 들어서만 전세가율이 9.1%포인트나 올라 수도권에서 아파트 전세가율이 가장 크게 오른 지역으로 꼽혔다. 화성은 동탄신도시 아파트들의 전세가율이 80∼90%를 넘나들면서 전체 상승세를 이끌었다. 또한, 고양시 덕양구(69.8%), 부천시 원미구(69.7%), 용인시 기흥구(69.7%) 등도 70% 선에 바짝 다가서 조만간 이 선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에서는 70%를 넘긴 지역이 없었지만 부평구(69.3%)가 올해 6.4%포인트 오르며 70% 초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서울에서는 올해 3월과 8월 각각 70%를 넘긴 성북구(71.8%)와 서대문구(71.0%) 만이 70%를 초과한 지역으로 꼽혔다. 동대문구(69.5%·올해 6.3%포인트↑), 중구(69.2%·4.7%포인트↑), 관악구(68.9%·3.2%포인트↑), 구로구(69.2%·4.9%포인트↑), 동작구(69.1%·5.3%포인트↑) 등도 추세대로라면 연내에 70%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속도가 전세 세입자들이 매매로 돌아서는 속도보다 빨라 전세물량 부족으로 전세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며 "전셋값이 올라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밀려나는 수요도 많아져 수도권 전셋값도 함께 올라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전세가율이 높아질수록 집주인이 집을 팔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의 위험이 커지는 등 서민들의 거주 환경이 열악해질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